2003년05월11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공식적인 대의기관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정책참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 중 NGO의 바람직한 정책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GO간의 연대 강화
②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
③ 공식참여집단의 반발 해소
④ 재정적 독립성의 제고

(정답률: 54%)

문제 해설

공식참여집단의 반발 해소는 NGO의 바람직한 정책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유는 공식참여집단이 반발하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식참여집단이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NGO가 공식적인 대의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NGO의 바람직한 정책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 시민의 대표성 확보, 재정적 독립성의 제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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